[시선집중] 홍익표 “한미일 의원 비핵화 논의 함께 하던 與의원, 작년 尹 유엔연설 후 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 의원들 쪽에서 먼저 연락, 동북아 비핵지대화 같이 풀자
-한반도 포함 핵없는 나라들, 선제 핵 불사용 원칙 천명해야
-워싱턴 선언, 한국도 핵 가지려 하면 안된다는 것 분명히 해
-尹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한반도 상황 더 불안하게 해
-다음주 한미일 의원 논의 내용, 바이든에게 전달 예정
-안보와 경제, 보수정부 때 더 불안
-IMF사태, 김영삼 정부가 초래
-한일관계 더 꼬이게 만든 건 보수정권. 朴, 아베와 대화도 안 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원래 오늘 모셔서 이야기 나누려고 했던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약간 생소한데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한 의회네트워크,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 홍익표 > 사실 이제 동북아 비핵지대화라는 이슈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90년대 주로 한반도를 둘러싼 논의는 90년대 클린턴 정부 때 미국에서는 그리고 저도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뉴클리어 프리존 또는 피스존 이런 형태로 해서 동북아 비핵지대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서서 이 지역에 일정 구역에 핵무기를 배치 저장 이동 자체도 못하게 하는 그 규정인데요. 일본 내에서 상당히 평화학이 우리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왜냐하면 일본이 평화헌법이 있고 비핵화 3원칙도 옛날에 사토 정부 때 그런 게 한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의 의원들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작년 초에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이 동북아 비핵지대화 문제를 조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한일 양국이 먼저 왜냐하면 이 동북아 지역이라는 게 핵을 가진 세 나라와 핵을 가지지 않은 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요. 예를 들면 미국, 중국,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핵을 가진 나라고요. 남북한과 일본은 북한의 경우는 참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NPT 체제 내에서는 핵을 가질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핵을 갖지 않은 세 나라와 핵을 가진 세 나라, P3+3 여섯 나라가 동북아 비핵지화에 대한 구상을 해서 뭔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일본 의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 의원인데 이누즈카 전 의원이시고, 그 다음에 현 의원들 주로 입헌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하고 여러 차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일 간에 오고가기가 좀 쉽지 않을 때라 화상회의를 몇 차례 한 이후에 1차로 일본을 방문한 게 작년 나가사키 원폭 기념일 때 저희가 여야 의원들이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논의가 진전을 했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금년 초에 한국에 들어오셔 가지고 한국 국회에서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 진행자 > 주로 한일 양쪽 의원들이 중심이다?

◎ 홍익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간에 먼저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플러스 미국 의원이 같이 와야겠다 해서 지금 워싱턴에 갔을 때는 워싱턴에 저희를 초대하는 주체는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저희를 초대하게 됩니다.

◎ 진행자 > 한국 의원으로 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있습니까?

◎ 홍익표 > 당초에 같이 했던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작년 초에는 그래도 같이 하시려고 하다가 작년 유엔 연설부터 해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핵 관련 정책이나 안보정책이 굉장히 보수화됐거든요. 당시 선거 때보다 이분들이

◎ 진행자 > 몸을 사린다?

◎ 홍익표 > 그렇죠. 소극적으로 하고 같이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 진행자 > 바로 연관된 질문인데요. 동북아 비핵지대화는커녕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한반도 비핵화도 아니고 이제는 북한 비핵화로 범위가 좁혀져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흐름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홍익표 > 그러나 여전히 한미 양국의 우리 정부의 표현하고 다르게 문서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논의가 사실은 결국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 북한 핵이라는 거는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핵무기가 가진 고유한 성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격과 방어라는 게 분리될 수 없어요. 핵무기 자체가 비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방어용이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를 흔들 수 있는 공격적 무기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북 간 문제를 넘어서서 이 동북아 지역 전체에 대해서 즉 북한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미국, 중국, 러시아 소위 핵을 가진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보장할 거냐. 예컨대 핵을 가진 국가들은 선제 불사용 얘기를 한다든지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선제 핵 불사용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핵 정책은 근본적으로 선제 핵 불사용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할 때 핵 없는 나라에 대한 선제 핵 불사용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워싱턴 선언을 기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권 안에서 나오던 이른바 자체 핵무장론, 그게 기점으로 약간 들어가긴 했지만 여권의 기류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지금 의원님이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반대 쪽으로 그동안 왔던 거 아닙니까?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지난번 워싱턴 선언이 재밌는 거는요, 북한의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확고한 원칙도 있었지만 거꾸로 한국도 핵을 가지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 핵을 갖는다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갖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원치 않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에서는 한국도 남한 정부가 독자적인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제정치학에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즉 힘에 의한 평화 이것도 맞습니다만 힘에 의한 평화를 하려고 할 때는 필요하고 이거는 억지전략, 우리가 더 상대보다 더 강한 무기, 더 우월한 군사력을 가지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주의적 국제정치학 그런 힘에 의한 평화는 이상주의적 즉 제도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항구적인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상황이 훨씬 더 불안해졌다고 느낄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다음 주 미국에서 회의가 열리면 뭔가 가시적인 결과나 이런 내용이 좀 나올 예정입니까?

◎ 홍익표 > 지금 기본적으로 문구는 합의가 돼 있고요.

◎ 진행자 > 합의문이?

◎ 홍익표 > 예, 가서 다시 한번 현장에서 좀 더 논의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문구를 마키 상원의원이 한미일 의원들의 공동 입장이라고 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한테 전달하고자 한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가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래도 미국 행정부를 움직이는 게 가장 관건이긴 하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동북아 비핵지대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역시 미국 정부 때문에 미국이 큰 틀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 그 다음에 안보 구상, 그 다음에 핵전략을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고 움직이는 게 최우선 과제고요. 마키 상원 의원이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나선 겁니다.

◎ 진행자 > 포인트는 거기에 있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관련된 부분이니까 질문 드릴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5주년 기념식에 와서 평화가 경제다, 보수가 안보와 경제를 잘할 거라는 조작된 신화를 깨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바로 굴종적 한산함이 평화 아니다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익표 > 일종의 사실과 다른 신화죠. 왜냐하면 IMF 진보정부 때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정부 때 김영삼 정부 시절에 한국 경제가 몰락했고요. 그리고 그 몰락한 한국 경제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 시절에 상당히 경제성장이 빠르게 있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당시 중국 경제성장의 모든 이익을 한국이 상당 부분 가져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더더욱 한중관계 마찰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한일관계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나빠진 게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명박 정부 때 독도 방문하고 천황 문제 얘기하면서 거기서부터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징용공 문제는 그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겁니다, 법원 판결이. 그래서 사법농단이라는 문제 나온 거는 이미 대법원에서 동일한 판단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당시 사법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거래하기 위해서 홀드하고 있다가 문제가 됐고 문재인 정부 때 발표만 됐을 뿐이죠. 마치 한일관계 악화가 문재인 정부에 있었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아베 총리하고 대화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도리어 한일관계 모든 거를 위안부 문제하고 건 게 박근혜 정부였다가 2015년 말에 미국 정부의 설득에 의해서 엉터리 합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한일관계를 더 꼬이게 만든 게 보수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정부가 실제로 여러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을 통해서 마치 잘하는 것처럼 미화되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나 안보, 경제는 어렵게 만들고 안보는 위태롭게 한 게 보수정권 때 기억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미국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이야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