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몰랐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단골 멘트

[뉴스 큐레이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9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상당한 재산을 누락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23년 9월19~20일 이틀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이 후보자는 우선 10억원 가까운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이 후보자와 가족은 2000년부터 각각 처가의 비상장 가족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주식 총 9억8924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처음 재산을 공개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재산 공개 대상에 해당 주식을 한 번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쪽은 ‘취득 당시 재산등록 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추후 신고 대상으로 바뀐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등은 매년 꾸준히 ‘재산신고에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국외에 거주하는 이 후보자의 자녀 재산과 외화 송금 내역 등도 그간 신고하지 않았다. 자녀의 국외 재산 신고는 불법 증여나 호화 유학 의혹 등 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영역 중 하나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자녀 관련 재산을 일절 신고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때 처음 딸의 국외 계좌를 공개했다. 이 후보자 쪽은 “(자녀에게) 별다른 재산이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이 후보자와 가족이 처남 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이 처음 신고된 금액보다 1억여원 더 많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후보자가 신고한 배당금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억1천만원가량이었는데, 2013~2017년에도 배당금 1억2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송구하다” “반성한다”를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판사님이 뭔 법 몰랐다는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나”라고 호통쳤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9월2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르면 25일께 임명 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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