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출소 후 더 무서워"

홍승연 기자 2023. 9. 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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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보다 8년 늘어난 2심 판결이 확정된 건데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을 마치고 나오는 20년 뒤가 더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에 대법원이 가해자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는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건 다행이라면서도 가해자가 출소한 뒤가 더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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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에 가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보다 8년 늘어난 2심 판결이 확정된 건데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을 마치고 나오는 20년 뒤가 더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전치 8주 부상에 극심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평범한 디자이너였던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피해자(지난 6월 13일) : 약을 안 먹으면 2시간 반마다 깼었고 아직까지 여전하더라고요. 1년 내내 거의 아무것도 못 했었고.]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에 대법원이 가해자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선 살인 미수죄만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강간살인 미수죄로 바뀌며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되면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성폭행을 목적으로 폭행했단 게 인정된 겁니다.

그러자 이 씨는 "재판부가 언론과 여론을 의식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심신미약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는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건 다행이라면서도 가해자가 출소한 뒤가 더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 가중될 요소가 많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자는 20년 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공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씨의 신상은 곧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정경문, 영상편집 : 이승열)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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