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접수된 아파트 하자 1위 '균열'

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총 2만538건의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신청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균열'이 1만2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뉴스1

최근 5년간 입주민들이 접수한 아파트 하자 가운데 '균열'이 1만 건을 넘으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총 2만538건의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신청이 접수됐다. 신청유형별로는 8만5078건으로 나타났다.

신청유형 건수가 총 하자심사분쟁신청 건수보다 많은 것은 하자 신청 시 여러 건을 묶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형별로는 '균열'이 1만2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능불량 1만112건 ▲들뜸·탈락 9764건 ▲결로 8144건 ▲오염·변색 5724건 ▲누수 518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자심사분쟁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 ▲2021년 7686건 ▲2022년 3027건 ▲2023년 6월 1290건 등이다.

하자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이월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982건에서 2022년 4957건으로 급상승했다. 오는 6월까지는 3615건을 기록했다.

분쟁조정제도는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등에 대해 사업주체·보증서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의 상호 양해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자발생 최소화와 조속한 하자심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균열 등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자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시공관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빠른 심사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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