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기승… 경제대국 위상 맞게 변화해야

2023. 9. 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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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이나 선물용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지만, 원산지 '미표시'는 최근 2년 새 20%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강수량 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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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이나 선물용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지만, 원산지 ‘미표시’는 최근 2년 새 20%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징역과 벌금형까지 나오는 데 반해, 원산지 미표시는 대부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점을 노린 듯하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강수량 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먹거리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후진국 행태가 지속하는 것은 국가적 망신으로 단속과 처벌 강화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자나 수입상, 가공업자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변화해야 하며 내 가족이 먹는다는 양심을 갖추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민속명절엔 우리 농산물 애용이 한가위 세시 풍속의 취지에도 부합할뿐더러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국가적 위상도 드높이는 일이다.

박정석·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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