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연내 처리 불투명

박선자 2023. 9. 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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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논의가 또 무산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당초 어제 법안소위 심사에서 '고준위 특별법'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의사 일정을 취소해 무산됐습니다.

특히 영구처분장 확보 시점을 명시하는 문제와 중간저장시설 저장용량 산정 방식 등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작아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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