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재명 호소 적절치 않았다…무고 입증 주력해야"

불체포 특권 포기 행동 보여줘야 한다는 고민 많아
문재인 전 대통령, 일찍 방문했어도 결과 마찬가지
이재명, 무고 밝히면 날개 달 것
민주당 진상규명 앞장서고 책임은 신상필벌
대통령, 총리 해임건의안 경고음 받아들여야

핵심요약

■ 방송 : 전남CBS 라디오 <시사의 창> FM 102.1/89.5(순천) (17:00~17:30)
■ 진행 : 최창민 기자 ■ 제 작 : 전남CBS 보도제작국, 정혜운 작가
■ 대담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 최창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보면 총 295표 가운데 가결이 149표 부결이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가 나온 건데요.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결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안녕하세요.

◇ 최창민> 결국 가결이 됐네요. 예상하셨습니까?  

◆ 이상민> 뭐 그렇게 될 것이다. 100%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반반 가능성은 다 있었다. 의원들의 걱정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국민들 기준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창민> 이재명 대표는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됐거든요.

◆ 이상민> 부결 호소 어제 한 건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차례 국민 앞에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회기 중에 원칙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인신 구속되지 않는 그 특권을 포기한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제대로 지키는 모습을 못 보여서 국민들로부터 방탄 국회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워줬는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결국 약속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 앞에서 여러 차례 약속한 불체포 특권의 포기에 대한 부분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신뢰를 되찾고 또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고민을 의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창민> 1차 체포 동의안 당시보다 가결표가 한 10표가 더 나왔어요. 그때보다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이상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 대국민 약속을 여러 차례 했지 않았습니까? 당 대표도 했고 또 저희 당도 의원 총회를 통해서 했고 그랬는데 다시 또 뒤엎는다고 하면, 진짜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의원들의 고뇌가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창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났어요. 좀 일찍 만났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 이상민>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에 의원들의 개별적인 양심에 비춘 판단이나 결정이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당의 원로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단식 또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위문을 간 것이고 위로차 간 것이고, 그것이 의원들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뭐 시기가 앞당겨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최창민> 영장 실질 심사 절차에 들어가겠네요. 검찰 수사가 진행될 텐데 민주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 이상민>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검찰 측은 증거가 없다. 그리고 본인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영장 심사에서 맞대응해서 무고함을 벗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가결됐다고 해서 구속되는 건 아니고, 판사 앞에서의 영장 심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밝히면 오히려 날개를 달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방탄정당 사인정당 이런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당의 돈봉투 등등의 여러 비리 건이 있고 수사 중인 사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를 검찰 수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당 스스로 자정 기능을 발휘해서 오히려 진상 규명을 앞장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우는 데 척결하고 책임을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당이 살아나는,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창민> 문제는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인데요.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지 또 재판이 절차대로 이뤄질지 걱정입니다.  

◆ 이상민>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자신만의 문제만에 국한된 건 아니고, 검찰 수사에 부당성 뭐 이런 등등 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정, 난맥 이런 것들과 같이 결부돼 있지만, 이걸 푸는 데 있어서 제 1당의 당 대표로서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멈추고 빨리 건강을 되찾아서 영장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수사를 여러 건을 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들에 대해서 건건이 결백함 또는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창민> 오늘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의 혐의 설명이 있었어요. 들으면서 혹시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글쎄 그거는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청구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는지 이거는 봐야 판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유죄 혐의가 있다 없다 또 뒷받침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문제이니만큼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것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오히려 무고함을 입증토록 하면 오늘의 사태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최창민>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상민>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최창민> 표결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친명 비명 간 갈등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전망 나와요.

◆ 이상민> 갈등은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여러 의견의 입장 차이나 또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은 오히려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를 어떻게 잘 풀어내 나가느냐 문제가 저희들한테 맡겨진 몫이죠. 이재명 대표를 주변에 있는 소위 친명계라는 분들 또 친명계가 아닌 분들 사이에 일정 부분 갈등과 반목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혜를 발휘해서 이미 닥친 문제를 어떻게 정공법으로, 또 국민의 기준에서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나 특정 그룹의 기준에서가 아니고 국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이 신뢰를 되찾고 한국 정치를 솔선수범하고 이끄는 선도적 모습을 보이느냐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창민> 민주당 지금 현 지도 체제가 유지가 가능할지 좀 의문입니다. 비대위 전환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요.

◆ 이상민>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많은 의논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위 체제를 먼저 얘기하는 건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됩니다.  

◇ 최창민> 친명계가 지도부에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수에 계속 나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상민> 글쎄요 우리가 사설 정당이나 일인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공당이기 때문에 당의 중지를 모아서 국민의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이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누구 특정인을 뭐 사수하고 보호하고 엄호하고 하는 그런 논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시시비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렇지 않다면 또 무고함을 밝혀야 될 것이고 그런 국민적 상식선 있지 않겠습니까?

◇ 최창민>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승인할까요?

◆ 이상민>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국정에 대한 태도를 보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은 되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했다고 하는 정치적 의미는 매우 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표상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금 20%까지 떨어진 지표도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성찰하고 리더십이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됐다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대통령의 권위나 리더십도 국민으로부터 위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고 국민들이 도저히 이건 안되겠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심판에 또는 퇴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무섭게 가져야 된다 그런 국민들을 두렵게 갖는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 최창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정성호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중에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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