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민형배 “李 체포동의안 가결표 던진 민주당 의원들, 지금 몹시 당황스러울 것”

KBS 2023. 9. 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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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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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예상 못해.. 대한민국 정치 현 주소 반영
- 이재명 부결 호소, 민주당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아
- 민주당 내 가결 표 던진 의원들, 몹시 당혹스러워하고 있을 것
- 민주당, 소수가 당 전체 운명 결정하는 상황 돼, 지도부가 안일하게 대응해
- 체포동의안 가결표 던진 의원들, 역사적 책임 져야 할 것
- 검찰, 회기 중으로 끌고 와 국회 투표 강요한 것
- 심리적 분당? 과한 해석, 민주당 내 가결 표 던진 목소리 사라질 것
- 민주당 원내지도부 지도력 실패, 새 지도부 노선 정립할 것
- 한동훈은 최악, 법무부 장관 하면 안 돼
- 한동훈 장관 발언 때 재수없다, 국회 흔드는데 쾌감 느끼는 것 같다 발언 들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21일 (목)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오늘 국회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중요한 표결 이어졌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봅니다. 민형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민형배: 안녕하지는 못합니다.

◇주진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치 못하셨죠?

◆민형배: 예상을 못 했죠.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었지만 예상 못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 현 주소가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안이함. 정치검찰과 모질게, 거칠게 싸우지 못하고 자꾸 조심스러워 하는 그런 민주당의 현 주소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글로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당내에서 좀 의견이 갈렸습니까?

◆민형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사실은 아무 말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단식을 하고 계시는 과정에 말씀을 하셔서, 그러나 그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민형배: 호소 때문에 가결로 갔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오히려 호소는 부결 쪽에 대한 그런 느낌의 호소였기 때문에 그런 데 오히려 도움이 됐겠죠. 문제는 사실은 민주당 내의 구성이 지금 그런 거죠.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가결시킨 분들이 몹시 당황하고 있을 거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을 감당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검찰 쪽에서도 당황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타깃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물론 공세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법원에 가서 만약 기각이 될 건지 두고 봐야 됐습니다마는 무죄로 나중에, 결론적으로 무죄가 나오게 되면 시간이 걸릴 게 문제인데 아마 가결 상황을 잘됐다 이렇게 바라보기만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가결 표를 던진 분들은 몹시 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상황을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진우: 그러게요.

◆민형배: 당원들이 가만있을 수 없죠.

◇주진우: 민주당에서 29표, 최소 29표, 30표 이상 이탈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에는 찬성이 139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49표였습니다.

◆민형배: 10표가 늘어났죠, 전보다.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29명일지 30명일지 모르지만 최소 16명에서 29명 이렇게 나오는데, 셈을 해보면. 그런데 소수가 민주당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당론으로 가야 된다, 당론 부결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지도부가 되게 안일하게 대응을 한 거죠. 지도부가 안이하게 대응을 한 거죠. 그냥 설득하고 호소해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실제로 가결 표 던진 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 주장을 그대로 밀고 간 거니까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자기 생각만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회의 도중에 잠깐 비상의총을 하러 모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 가보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가결을 던진 분들이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특히 말씀드렸듯이 당원들의 저 요구가 저렇게 빗발치는데 저걸 뒤로하고 아무리 비밀 자유 투표라고 해도 가결을 시켰다 이건 그 책임을 아마 역사적인 책임도 그렇고 크게 져야 할 겁니다, 아마.

◇주진우: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이 부결되면 방탄이라 얘기할 거고요. 가결되면 당이 분열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민형배: 아이고, 방탄이라는 말은 저쪽에서 만든 말이고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고 가능하면 그렇게 방탄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방탄으로 저쪽에서 만들었죠. 이번 상황의 본질은 뭐냐 하면요, 가결된 상황의 본질은 뭐냐 하면 검찰의 공격에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게 본질입니다. 검찰은 계속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걸 더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갖고 있는 국회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지고 제어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사실은 실패하고 있는 거죠.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방탄 이미지라고 하는 건 방탄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이분을 정확하게 표결을 해서 유죄가 확실한, 문제가 있는 이런 분이 분명한데 이분을 위해서 국회를 새로 여는 게 방탄이죠. 그런데 이거는 회기 중으로 일부러 검찰이 끌고 와서 투표 강요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거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검찰과 싸워야 되고 투표 거부가 맞다. 왜 국회에다가 검찰이 투표를 강요하냐. 왜 민주당이 검찰의 요구대로 따라가주냐. 그럴 필요 없다라고 했던 거죠. 방탄이라는 말은 두려워할 말이 아니죠.

◇주진우: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오늘 표결로써 민주당 심리적으로 분당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민형배: 저는 그건 좀 과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가결 표를 던진 분들이 목소리가 아마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짓을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분당이 아니고, 그분들이 뛰어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부와 새로운 노선을 정립하면서 오히려 내적 결속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진우: 새로운 지도부요?

◆민형배: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지도력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부결시키려고 했는데 부결을 못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책임론이 그러면 당내 지도부에 지금 모아질까요?

◆민형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책임론은 두 방향으로 갈 건데요. 하나는 가결시킨 쪽에 대한 책임론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상황을 관리하지 못한 원내 지도부에 가겠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민형배: 그럴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이재명 대표 단식은 어찌 됩니까?

◆민형배: 그건 이 문제하고 연결돼 있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당시 요구한 세 가지 단식 요구가, 이게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명확하게 명분을 찾지 못하면 단식을 중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단식을 쉽게 중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염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처리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오늘 가결이 됐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한다 이건 지금 당장은 그런 판단을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주진우: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형배: 이거는 정말, 정말 최악이에요. 이분 법무부 장관 하면 안 되겠어요.

◇주진우: 왜요?

◆민형배: 옆에 있던 의원분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재수 없다라는 말씀들 하시고요. 국회에 와서 한바탕 정치 언어를 배설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흔들어놓고 나가는 여기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주진우: 그래요?

◆민형배: 이거는 국무위원의 자세가 전혀 아니에요. 오늘 무려 144쪽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읽으려고 하는 게 몇 쪽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20~30분간 계속한 거예요. 중단된 게 3번이에요. 하도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런데 마지막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면서 7분 하더라고요. 7~8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온갖 혐의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증거도 없는 상태로. 대부분 뭐라고 하냐 하면 검사가 공소장 읽는 줄 알았대요. 굉장히 위험한 도발을 국회에다 대고 하고 갔기 때문에 저는 이거 대통령이 그만두면 우리가 검찰 독재 국가임을 만천하에 증언하는 그런 것이 되고 있어요. 증거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 상태를 그다음에 검사 탄핵 발의가 있었는데 발의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실은 원래 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증거와 주변 상황과 이런 걸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이런 일은, 그러니까 논리가 빈약하니까 장황해진 거예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민형배: 이것을 심지어는 뜬금없이 불체포 권한을 내려놨으니까 어쩌고저쩌고하는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 논리가 딱 보니까 두 가지던데 하나는 사건 관리자들이, 관련자들이 구속됐으니까 이재명도 구속해야 된다 이런 논리 하나고 불체포 권리 내려놨으니까 체포 요구에 동의해라, 찬성해 줘라 이런 논리예요. 이건 검찰이 국회를 정말 너무너무 우습게 아는, 오늘 다시 한번 검찰 독재 국가임을 확인시켜준 한동훈의 언행이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민형배 의원 굉장히 온순한 사람인데 좀 격한 발언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민형배: 제가 말씀드린 건 전혀 한동훈 장관이, 이따 한번 뉴스 나오면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한 것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점잖이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행패를 부리고 간 거예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계속해서 당이, 민주당이 당대표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매우 우려하던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민형배: 아마 오히려 민주당은 일단 당의 저도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엄청 염려하시는 당원들하고 시민들께 정말 송구한데요. 당과 당원의 책임이 아니고 잘못이 아니고 저희 의원들 책임인데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을 잘 수습해 가려고 의원들이 뜻을 모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얼른 비상의총에 들어가서 의견을 한번 나눠봐야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셔서 얘기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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