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따라···도시숲 '부익부 빈익빈'

재정자립도 높은 경기 시화 숲
산림청 평가서 '매우 우수' 받아
충남 아산 21번국도 주변 숲은
나무 상당수 고사한 채 방치돼
별도예산·체계적 관리 등 시급

[서울경제]

연간 500~600㏊ 규모의 도시숲이 개별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국에 조성되고 있으나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관리가 천차만별이어서 체계적으로 도시숲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산림청과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자체에서 직접 조성한 도시숲은 244.8㏊이며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지자체들이 조성한 도시숲은 5073개소, 5168ha다. 지자체가 매년 신규 조성하는 도시숲 규모가 300ha인 셈이다. 산림청 지원을 받아 조성한 기후대응 도시숲, 도시바람길숲, 국유지 도시숲 등을 포함하면 한해 새로이 조성되는 도시숲은 매년 500∼600ha 규모다. 가로수는 매년 65만그루 이상 새로 식재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도시숲과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1년 도시숲법을 제정했다. 각 지자체로 하여금 5년마다 도시숲, 가로수에 대해 관리지표 항목별로 측정하고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자체장은 관할 지자체의 도시숲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10년마다 작성하는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도시숲·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도시숲에 대한 투자와 관심도에 따라 관리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재정자립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후관리 미흡에 따라 도시숲과 가로수의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수목 식재 후 활착 및 적응을 위해서는 초기에 집중관리를 통해 수목의 건전한 생육이 필요한 데 지자체의 사후관리 한계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곳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 도로와 가까운 가로수와 공간이 분리된 도시숲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관수 위주의 기본 관리 정도만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산림청이 지난해 지자체 도시숲조성지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 여수시가 2020년 소라면 덕양리 폐철도 유휴지 3㏊에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과 전남 순천시가 2021년 순천 해룡면 선월리 일대 폐철도 부지 4㏊에 조성한 경전선 폐철도 미세먼지 차단숲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옛 안산시화 쓰레기매립지에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도 ‘2023년 탄소중립 도시숲 관리조사’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충남 아산시가 2021년 아산시 배방읍 국도 21호선 일대에 1㏊ 규모로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과 경북 의령군이 2019년 의령 동동농공단지 국도 20호선 일원 2.02㏊에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 등은 관리가 부실해 상당수 나무들이 죽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도시숲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일부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도시숲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친환경 그린도시 조성방안을 논의할 전문가 참여 심의위원회를 가동하고 나섰다, 대전 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원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시숲 조성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도록 ‘울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형태의 민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충남 천안시는 지난 18일 도시숲 정책을 통해 친환경 그린도시 조성방안을 논의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천안시의원을 비롯해 도시숲·정원분야 전문가, 지역 주민대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했고 앞으로 2년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변경,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숲 시책 개발과 도시숲 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등 도시숲 정책 전반을 심의하게 된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전국민적 관심과 지원으로 도시숲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도시숲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 관리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숲 관리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도시숲의 체계적 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