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르면 추석 전 영장 심사…'건강 상태’가 변수

헌정 사상 최초 제1야당 대표 구속심사대에
법원 “체포동의 의결서 받은 뒤 기일 지정”
검찰과 이재명 측 간 치열한 법리다툼 예상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알리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치 생명을 가를 ‘운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됐다. 영장심사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석 연휴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원이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영장심사 일정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투표에 참석한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이다. 의원별로는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 다섯 번째 사례다.

국회는 체포동의 의결서를 법무부에 우선 보낼 예정이다. 이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에 도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체포동의 의결서를 받은 뒤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경우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까지 1~3일이 소요된다. 이를 고려하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추석 연휴 전인 다음 주 초 진행될 전망이다.

◇중앙·수원 수사팀 함께 참여... 증거인멸 우려 강조할듯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가 연루돼 있다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 사건은 무거운 형의 예상되고, 증거인멸도 우려된다”며 “그간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했던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백현동 수사팀과 대북송금 수사팀이 함께 참여한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주거용도로 전환한 ‘경기도 종합계획’ 등 공문과 이를 뒷받침하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김씨와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의 자백 등이 그 예다.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김섬태가 방북 비용까지 처리할 것이다’라고 보고하자 이 대표가 ‘잘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등도 확보했다.

검찰은 전체 142쪽에 달하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시도가 이뤄졌다는 점을 자세하게 적기도 했다. 이 대표가 김씨 측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의 주장에 맞는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관련 통화 녹취록도 확보했다. 이외에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눈 도장’을 찍기 위해 김씨 운영 식당을 수시로 이용하거나 대북송금 관련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최소 17차례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했다”며 “측근들을 동원해 담당 공무원에게 이처럼 진술해달라고 회유·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매번 ‘본인은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단식 22일째’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관심

이날로 단식 22일째를 맞은 이 대표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로,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더라도 심사는 진행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며 “일정을 정하는 때부터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건강상 문제로 3주나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혐의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는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의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여로 약 1000억 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 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한다”며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 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이라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 되는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검찰과 이 대표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역사로 남게 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은 ‘명분 없는 정치 수사’라는 비난을 받으며 수사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대표 관련 사법방해 의혹이나 정자동 호텔 사건, 김 전 회장 관련 쪼개기 후원금 사건이 멈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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