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 전국 1위 불명예…강릉시의회·양구군의회도 '하위'

▲ 강원도의회 임시회 모습.

강원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강릉시의회와 양구군의회의 조례 발의 활동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21일 발표한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강원도의원 가운데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비율이 20.4%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가장 높았다. 도의회 49명 중 10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경남도의회 20.3%, 경기도의회 14.2% 순이었다.

강원도의회는 의원 1인당 평균 조례발의 건수가 1.73건으로 광역의원 평균 2.87건에 못미쳤다. 세종시의회(7.1건), 광주시의회(4.7건),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4.23건) 등이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기초의회 가운데선 강릉시의회의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이 52.6%(19명 중 10명)로 나타나 226곳 기초의회 가운데 2순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1순위는 경남 거창군의회(54.5%)였다. 강릉시의회는 의원당 조례 발의건수도 0.79건에 그쳐 의원당 발의 건수가 전국 하위 8위였다.

또, 양구군의회는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이 42.9%(7명 중 3명)로 전국 4위로 나타났다. 의원당 조례 발의건수는 전국 기초의회 중 하위 1순위라는 오명을 안게됐다. 양구군의회는 지난 1년 간 조례 발의 건수가 총 4건에 그쳐, 의원당 조례발의 건수가 0.57건으로 집계됐다.

 

▲ 강원도의회

도내 기초의원 174명 가운데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총 23명으로 나타났다.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비율이 전국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았다.

도내 기초의원당 평균 조례발의 건수는 2.52건으로, 평균 2.71건을 밑돌았다. 대전시 기초의회가 4.79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내에선 홍천군의회의 의원당 조례발의 건수가 6.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양군의회가 4.7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횡성군의회(4.57건), 삼척시의회(3.88건), 철원군의회(3.43건) 등이다.

전국적으로 광역의원은 870명 가운데 65명, 기초의원은 2987명 가운데 359명 등 총 424명이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이 전무하다는 것은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424명의 지방의원은 스스로 자신의 무자격을 증명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