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CBDC 발행 제한법’ 하원 통과

출처: 셔터스톡

[서울경제]

‘연준 CBDC 발행 제한법’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CBDC를 개인에게 직접 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연준 CBDC 발행 제한 법안’이 지난 20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연준이 직·간접적으로 CBDC를 발행하는 것을 막고, 개인의 금융 활동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CBDC 발행 제한법’을 최초 발의한 공화당 하원의원 빌 에머는 “가상자산은 정부가 시민의 금융 활동을 감시하고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미국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원회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스테판 린치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은 숨막히게 어리석다”며 “이 법안으로 미국이 가상자산 게임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린치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두 가지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과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CBDC 감시국가 금지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박지현 기자 claris@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