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도 시내버스처럼 '공공관리제'…경기도, 연구용역 추진

2026년초 시행 계획…'마을버스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안도 입법예고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내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경기도가 마을버스도 2026년에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마을버스 공공관리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비' 2억300만원이 새로 포함됐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준환(국민의힘·고양9) 의원의 제안으로 신규 편성됐는데 경기도도 이에 동의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데 마을버스에도 공공관리제를 적용하자는 취지"라며 "올해 말 용역을 발주해 1년간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준비 단계를 거치면 2026년 초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운영하게 된다.

운영상 도덕적 해이 등 기존 준공영제의 부정적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공공관리제 전환 대상 시내버스는 1천100여개 노선 6천200여대다.

마을버스의 경우 800여개 노선 2천900여대가 대상으로, 시내버스처럼 2026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오 의원이 낸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도 이날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연구, 안전 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내년 1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 근무 여건과 급여 수준이 시내버스에 훨씬 못 미치는 마을버스 업계의 이직이 심해질 것"이라며 "마을버스의 붕괴를 막기 위해 조례가 서둘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운전기사의 평균 월 급여는 마을버스 297만원, 시내버스 363만원, 준공영제 광역버스 412만원이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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