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신도시 등 공공부문 공급 앞당길 것"

"다음주 초 공급대책 발표"…PF 유동성 확대해 공급여건 진작 여건 조성
"농산어촌 1가구 1주택 풀어야…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 사도록 장려"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주 초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 유동성 확대 등을 통한 주택공급 여건 진작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 오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농지 이용 대전환을 생각할 때가 됐다"는 뜻을 표명했다.

원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으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편집인 토론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 장관은 "농·산·어촌에 대해선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고 단순한 주민등록인구 개념이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전반적 반등이라기보다 특정 지역,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매 현상"이라며 "전반적 추격 매수가 붙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전국의 부자들이 다 모인 특정 지역에서 집 투자에 뛰어들기 위한 금융을 풀어줘선 안 된다"며 "금융은 오늘 아껴서 5년, 10년 뒤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 부동산에 대해선 "억지로 잡을 방법은 없지만 잘 관리해나가는 식으로 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미래에 이 가격엔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 심리가 불붙지 않도록 공급을 늘리고 시세보다 30% 낮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중장기 계획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주 초 발표하는 공급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확대와 공공부문의 주택 조기 공급이라는 점도 밝혔다.

원 장관은 "바깥 여건 중 가장 예의주시하는 것은 금융이지만 우리(정부)가 책임질 부분은 3년 뒤 공급"이라며 "건설 비용이 오르고 PF는 묶여있다 보니 건설 회사들이 (주택공급에) 뛰어들지 않고 서로 눈치를 보기에 위험 부담은 줄이고 비용은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 부분 공급을 푸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공급을 당기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