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강경, 뒤로는 유화정책?…이란, 제재에도 석유 수출 급증

인질 협상 전부터 이미 아무 제재 없이 수출 가능
미 국무부 "제재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주장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이란 정부가 최근 미국과 인질 석방 협상을 하고 있고 그후 석유 금수 조치가 일부 해제되었지만 사실상 그 전부터 이란의 석유 수출은 급증하고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관계자들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수개월간 이란의 에너지 수출은 증가해왔는데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다시 불러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를 시행하지 않는 미국의 조용한 외교가 그간 물밑에서 있었다는 게 전현직 미국 관리들의 설명이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란 원유 생산량은 하루 300만 배럴을 넘어섰고 석유 수출량은 하루 200만 배럴에 육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2020년 하루 40만 배럴 수준으로 판매를 제한하는 제재를 다시 가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분석가들과 선박 중개인들에 따르면, 이란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으로의 원유 수송량은 지난해 하루 100만 배럴 이하에서 올해 하루 140만~160만 배럴로 급증했다. 중 관리들은 대체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가 불법이라고 일축해 왔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이나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논평에 응하지 않았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미국은 이란과 관련된 모든 제재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어떠한 제재도 해제하지 않았다"며 "그 반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국제적으로 물품을 선적하는 데 필요한 유조선 인증을 제공하는 소규모 국가에 로비하는 등 모든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그 결과 유령 함대(ghost armada, 유령 유조선)의 규모는 수년전의 60척에서 300척 이상으로 성장했다. 유령함대는 이란과 러시아 석유를 운반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노후되고 소유자도 알려지지 않은 무보험 유조선 선박들을 해운업계에서 부르는 용어다.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 국영 해운회사인 국립 이란 유조선 회사는 최대 고객인 중국에 아무런 방해 없이 석유를 운송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미 의원들도 제재 집행 부서인 국토안보부가 1년 넘게 이란에서 수송된 석유를 압수하지 않았다며 그간 솜방망이 대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는 가용한 모든 제재 권한을 활용해 제재 회피자에 대해 주저 없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