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전자신분증 도입 추진…주민 감시 강화 우려

강종훈 2023. 9. 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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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이 전자신분증 도입 계획을 밝히며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21일 AFP통신에 따르면 군정은 전자신분증 발급을 추진한다며 10세 이상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관영 매체 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를 통해 밝혔다.

군정 측은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인구조사 계획 등을 설명하고 전자신분증 체계 구축과 관련해 협력을 청했다.

미얀마에서도 군정이 전자신분증 도입과 인구 조사를 통해 저항 세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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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지원 요청…러시아와는 '선거 협력' 합의
미얀마 군정의 전자투표 기기 시험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권이 전자신분증 도입 계획을 밝히며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21일 AFP통신에 따르면 군정은 전자신분증 발급을 추진한다며 10세 이상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관영 매체 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를 통해 밝혔다.

군정 측은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인구조사 계획 등을 설명하고 전자신분증 체계 구축과 관련해 협력을 청했다.

군정은 내년 10월 전국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초 총선을 치를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다음 달 예비 인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은 일찌감치 전자신분증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지만, 국가의 개인 정보 이용과 통제 우려도 제기돼왔다.

미얀마에서도 군정이 전자신분증 도입과 인구 조사를 통해 저항 세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 진영 정부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 저항 세력을 탄압해왔다.

군정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과 유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국제 사회의 제재와 폭력 중단 촉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기 집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군정은 이미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법을 개정했고, 수치 고문이 이끌었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해산됐다.

미국과 미얀마 민주 진영 등은 군정하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히 비난했다.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군정은 중국과 러시아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군정은 러시아와는 이달 초 선거와 관련해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국과 반대로 미얀마 총선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힌 러시아는 선거 방법과 절차 등과 관련해 군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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