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차관 "中 일방적인 기업 지원, 미국에 해 끼쳐"

중국, 강력한 세제 혜택으로 기업 지원
사실상 파산도 면제하면서 불공정한 경쟁 조성
미국 IRA, 반도체 과학법 등 중국과 공평한 경쟁 가능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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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사진)이 중국 기업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미국 기업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인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 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처럼 밝혔다. 국무부에서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미국의 규제가 중국의 침체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과 관련해 “우리는 중국의 성장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규제는 (미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중국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세금 감면 혜택뿐 아니라 파산까지 면할 수 있는 중국 국유기업은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 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중국 기업들이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벌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ct) 등을 만든 것도 공평한 운동장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 덧붙였다.

한편 페르난데스 차관은 전날 미국 정부 및 민간 관련자들이 중요 광물에 대한 투자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광물 추출 및 가공, 재활용 등에 걸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민간의 관심사들을 어떻게 다룰지, 높은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들에 어떻게 투자를 촉진할지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국무부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및 기타 기술에 필수적인 중요 광물에 대한 수요는 향후 수십 년간 4∼6배, 리튬의 경우 최대 4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요 광물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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