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청취 내주부터 의무화된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시·도교육청이 조사·수사기관에 필수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간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오는 25일부터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와 수사를 맡은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 등은 즉시 이를 교육지원청과 공유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원과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이달 중 마련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선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런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초 사안 접수 이후 일주일 안에 전 과정이 이뤄진다. 교육지원청은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해야 하고, 5일 이내에 확인서를 교육청에 보내야 한다. 교육청은 이 기간을 포함해 총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서를 조사·수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조직도 마련된다.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활동 조사·확인팀을 학생지원국이나 교육국에 설치하고 교육활동 전담공무원(필수 인력) 1명과 지원인력 2명 내외를 배치한다.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을 제출할 담당자를 별도 지정한다. 지원청에서 접수된 확인서를 바탕으로 해당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에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본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