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폐교 느는데 4곳중 1곳 그대로 방치

‘미활용 폐교’ 전남 83곳 최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지방에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폐교 4곳 중 1곳은 다른 시설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 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에 따르면 매각한 곳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1335곳이며, 이 중 26.8%인 358곳이 ‘미활용 폐교’로 분석됐다.

지역별 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83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남(75개교)·강원(55개교)·경북(54개교) 순이었다. 미활용 폐교가 없는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 광주, 세종 등 3곳에 그쳤다. 보유 폐교 가운데 미활용 비율을 보면 전남 지역은 절반에 가까운 45.9%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남(33.3%)과 충남(32.7%)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보유 폐교가 3곳으로 숫자는 적지만, 모두 미활용인 상태다. 서울 폐교는 2020년 폐교된 강서구 가양동의 공진중과 염강초, 2023년 폐교된 광진구 화양동의 화양초 등 3곳이다.

이들 미활용 폐교의 가치(공시지가 기준 대장가액)는 총 3681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542억 원)이 폐교 가치가 가장 높았고, 전남(660억 원)·경북(330억 원)·경남(292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의원실이 각 교육청의 ‘대장가격 상위 5개 미활용 폐교 활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 60개 폐교 가운데 활용 계획 수립이 완료된 곳은 8곳에 불과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폐교는 개발에 속도를 내기가 다른 건축물에 비해 어렵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폐교 재산(학교 이적지)은 폐교 후 10년 동안 용적률과 건폐율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