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전세 주셨어요?…무릎 치게 만드는 절세 꿀팁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법무법인 시대로 변호사

Q. 요즘 갭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 집값 따라 오르는 전셋값…갭투자 다시 고개?
- 가을 이사철 맞아 전셋값·전세수요 일제히 상승 중
- 매매가격 이어 전셋값 상승 전환…지난달 0.15％↑
- 올 초 역전세난 우려는 기우?…갭투자 다시 증가세
- 역전세 공포 완화…아파트값 상승세 속 전셋값 반등
- 주택시장 또 '불안'…역전세난 잠잠하니 갭투자 기승

Q.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너무 중요한 명제죠. 임대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할 텐데요. 소득세 과세 기준, 어떻게 되나요?

-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 및 기준은?
- 월세 임대 시 일부 1주택자 제외 소득세 납부 필수
- 주택 3채 이상 보유 시 전세 보증금 소득세 과세
- "이자 없이 보증금 빌린 셈"…이자만큼 소득 간주
- 보증금, 정기예금 이자 해당 금액 '간주임대료' 계산

Q. 전세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과세하는군요.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고요?

- 임대보증금 관련 '간주임대료', 계산법은?
- 간주임대료, 보증금을 일종의 임대 수입 간주 과세
- 간주임대료 계산 포함 이자율, 매년 시행규칙 개정
- 올해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1.2%→2.9%로 상승
- 작년 기준금리 급등…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등 고려
- 상향된 이자율, 올해 소득분 적용…내년 5월 납세

Q.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세 되면 이와 연관된 세금이 있죠. 건강보험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 무턱대고 한 '갭투자', 건보료 폭탄 '부메랑'?
- 소득 없는 주부, 갭투자 시 자칫 건보료 피부양자 박탈
- 올해 간주임대료 상승…소득세 발생 시 지역보험 납부
-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소득세 부담↓
- 건보료 "사업소득 1원이라도 발생…피부양자 박탈" 

Q. 주택 하나 때문에 건보료를 내게 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간주임대료를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간주임대료' 미신고시 불이익은?
- 정보 많은 국세청, 주택 관련 정보 전산 확인 가능
- 간주임대료 미신고시 파악 후 과세…자진 신고해야
- 간주임대료 신고 안 하면 가산세까지 납부할 수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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