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됐던 60억弗 돌려주니 환차손도 내놓으라는 이란”…韓 상대로 법률 검토

이란 부통령 “한국에 요구할 계획” 밝혀
韓 “관련국간 합의 취지에 맞지 않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거리 환전상들이 화폐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

미국의 경제 제재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동결됐다가 최근 되돌려준 자금에 대해 이란이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환차손을 보상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20일(현지 시간) 이란 정부가 한국 금융기관에 동결됐다가 최근 회수한 자금의 환차손을 받아내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모함마드 데흐칸 이란 법률 담당 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이란이 차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당초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석유 자금이 묶였을 당시 가치가 70억 달러였지만 이후 원화 가치가 하락해 최근 미국과의 수감자 맞교환 당시 60억 달러밖에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란 정부는 지난 4년여간 국내 은행에 예치됐던 동결 자금의 이자를 받기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추가 손실 보전을 거론하는 것은 관련국 간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달 이란과 수감자 맞교환에 합의하면서 그 대가로 한국 내 은행에 묶여 있던 6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 자산을 풀어줬다. 이 자금은 스위스를 거쳐 이란의 인접국인 카타르의 은행 계좌로 송금됐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