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연간 기업 파산신청 1034건…지난해 전체 건수 추월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기업 파산 신청이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환경이 지속하면서 기업 활동이 둔화된 가운데 파산 신청을 한 기업들이 급격하게 불어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03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652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54% 급증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건수(1004건)보다도 많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0년(1069건)에 육박했다. 특히 올해 7월(146건)과 8월(164건)에는 연속해서 월별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엔데믹 이후에도 아직 실적이 부진한 중소기업들이 지속된 금리 인상과 고환율 부담, 고물가에 타격을 입으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장기간 이어져 기업들의 대출 상환 능력도 약화할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월(0.37%)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같은 기간 0.01%포인트 상승했고 중소기업대출은 0.06%포인트 오른 0.49%였다.

오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채무상환이 어려운 한계기업이나 취약 차주의 증가가 내수경기 위축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실 제공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