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재산 의혹에 역사관까지…인준 난항 예상

박찬근 기자 2023. 9. 2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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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둘째 날인 어제(20일), 이 후보자의 역사관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대법원장 인준이 35년 만에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을 잃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인준동의가 늦어지거나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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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둘째 날인 어제(20일), 이 후보자의 역사관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대법원장 인준이 35년 만에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째 청문회.

이균용 후보자의 역사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제 대한민국 건국 시점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

[전혜숙/민주당 의원 (그제) : 건국은 1919년으로 헌법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그제) : 저는 194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 학창 시절 국사 교과서까지 구해온 야당 의원 지적에

[심상정/정의당 의원 : 건국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정부 수립이죠. 앞으로 다시 1948년 8·15가 건국일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임시정부부터 건국되어 결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부분, 지적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10억 원대 비상장 주식과 배당금 내역 신고를 누락한 것과, 처가 회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실수였고 몰랐다'는 해명을 어제도 반복했습니다.

야당 위원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일축했습니다.

[김회재/민주당 의원 : 대통령하고 그런 가까운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임명된 대법원장에 대해서, 영향을 안 끼치겠느냐….]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저는 철저하게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 데 저의 마지막 인생을 걸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처가 가족회사 대표인 처남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는데 여당은 본질에서 벗어난 사안이라며 이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처가도 아니고 이제는 처남 청문회가 됐다 합니다. 그게 관심을 둬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을 잃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인준동의가 늦어지거나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전민규)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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