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교 4곳중 1곳은 활용 못하고 '방치'…3천700억 규모

고유선 2023. 9. 2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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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전국 곳곳에서 폐교가 늘고 있지만, 폐교 4곳 중 1곳은 다른 시설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 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미 매각한 곳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1천335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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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폐교 비율, 전남 46%·경남 33% 달해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전국 곳곳에서 폐교가 늘고 있지만, 폐교 4곳 중 1곳은 다른 시설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TV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 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미 매각한 곳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1천335곳이었다.

이 가운데 '미활용 폐교'는 358곳으로 보유 폐교의 26.8%에 달했다. 폐교 4곳 중 1곳은 방치된 셈이다.

미활용 폐교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83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남(75개교)·강원(55개교)·경북(54개교) 순이었다.

미활용 폐교가 없는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 광주, 세종 등 3곳에 불과했다.

보유 폐교 가운데 미활용 비율을 보면 전남 지역은 절반에 가까운 45.9%가 방치된 상태였고, 경남(33.3%)과 충남(32.7%) 등도 미활용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은 보유 폐교가 3곳으로 숫자는 적지만, 모두 미활용인 상태다.

이들 미활용 폐교의 가치(공시지가 기준 대장가액)는 총 3천681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천542억원)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전남(660억)·경북(330억)·경남(292억)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제대로 된 활용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각 교육청의 '대장가격 상위 5개 미활용 폐교 활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 60개 폐교 가운데 활용 계획 수립이 완료된 곳은 8곳에 불과했다.

도종환 의원은 "미활용 폐교는 사실상 방치된 채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복지·문화시설 등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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