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노조 지원예산 전액 삭감…소통·협력은 어디 가고?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육 관련 노동조합 8곳의 사무실 운영 지원에 필요한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쪽은 교사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해 교육부와 협력 필요성이 강화된 시점에 긍정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관행의 하나를 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전교조와 교사노조 등 교육부 관련 8개 노조에 사무실과 임차료, 집기 등을 지원해온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사업은 2023년도 종료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사유는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적시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재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교육부 소관으로 2019년부터 시행돼 왔다.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모색하고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을 지원한다”는 게 그 목적이다. 전교조, 교사노조, 장애인교원노조,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전국교수노조, 학비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 등 8곳이 지원 대상이다. 지난 5년간 예산은 2019년 1억7000만원, 2020년 1억2000만원, 2021년 4억8300만원, 2022년 4억6300만원, 2023년 4억6300만원이었다.

아직 국회의 심사가 남았지만 지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노조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사용자와 무관한 일을 하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노조는 사용자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찾아내고 기여하는 파트너다.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사용자 쪽에서 노조 운영을 위해 기여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부장은 “정부와 노조는 때로 견제와 갈등을 하지만 함께 발전해나가는 관계이고, 사무실 지원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져온 것인데 그런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장원 교사노조 대변인은 “만약 노조 없이 개별적인 노사관계가 진행된다면 사용자는 일일이 민원에 대응하는 등 치러야 할 비용이 많았을 것”이라며 “노조가 사용자의 노무관리를 분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조를 지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교사노조 등 일부 노조의 경우 교육부와 ‘사무실과 임차료 인상액, 집기, 사무기기를 지원·제공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업 종료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과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 등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원 중단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활동 침해 등의 사안으로 교육부와 노조의 협업이 중요한 시점에 맞지 않는 처신이라는 지적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권 사안 이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매주 교사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정부는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