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값 ‘민관 통계격차’…MB때의 90배라는데

송언석 의원실 정권별 부동산통계 분석
MB정부 당시 통계 격차 0.3%p 불과
文 정부 들어 36.1%p까지 벌어져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매매가격지수 통계 격차가 MB정부 당시와 비교해 90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압력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변동률을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권별 통계 격차만 보더라도 조작 정황이 입증된 셈이다.

20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두 기관의 통계 격차는 MB 정부 때의 90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MB정부 당시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은 각각 4.1%(89.7→86.0), 4.5%(91.1→87.0) 감소해 두 기관의 통계 격차는 0.4%포인트에 불과했다. 사실상 양 기관 통계에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두 기관의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2.6%(85.8→96.6), 10.4%(86.8→95.8) 증가해 격차가 2.2%포인트로 벌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두 기관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격차는 확연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한국부동산원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은 25.8%(97.3→122.4)였다. 하지만 KB부동산의 증가율은 61.9%(96.1→155.6)로 두 기관의 통계 격차는 36.1%포인트에 달했다. MB정부와 비교해서는 90.25배,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서는 16.4배까지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두 기관의 집값 통계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정권 입김에 따라 조작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의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집값 통계를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방식으로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 9·13 대책 발표 약 1년 뒤인 2019년 6월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 부탁 드리면 안 되겠나”라며 압박을 넣었다.

민간 통계와 공공기관 통계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자 문재인 정부 당시 이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다.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인용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통계조작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를 자신들 입맛대로 조작한 행위는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통계 조작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