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美법원 '각하'에도 "한수원 상대 항소할 것"(종합)

웨스팅하우스 사장 "'수출통제 집행권 美정부에 있다' 판결한 것일 뿐"

미국 원자로 제조기업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 2018.11.06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이 자국 원자력발전소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가운데,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사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뉴스1의 질의에 보낸 성명에 따르면, 데이비드 더럼 웨스팅하우스 에너지시스템 사장은 성명에서 "미국 지방법원의 결정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일 뿐"이라며 "그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럼 사장은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은 여러 관할권에 걸쳐 있고, 2가지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면서 해당 쟁점은 △미국 원자력 기술 수출통제 요건 준수 △한전/한수원이 계약에서 합의했던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는 오랜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을 한국 밖에서 사용하는 것이 당사자간 주요 분쟁"이라고 부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 등에 한국형 원전(APR-1400)을 수출하려고 하자, 한국형 원전은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의 허가없이 수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들어간 기술이 자사가 과거 인수한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이 1997년 당시 한전과 라이선스 협정을 체결해 사용을 허가한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전날(18일) 관련법상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는 만큼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을 제기할 사적 조치권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더럼 사장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한국전력/한수원이 허가없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을 한국 밖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가) 한전/한수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중재 절차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분쟁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재 절차는 한국형 원전의 원자로 설계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기술 이전을 규정한 라이선스 계약의 존속권에 따라 한수원이 그 설계를 수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이다.

더럼 사장은 중재 절차의 최종 결정은 2025년 후반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더럼 사장은 "웨스팅하우스는 우리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우리는 중재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 승리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원전 입찰 경쟁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위치한 펜실베이니아주(州) 피츠버그의 현지 매체인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미국 정부 관리들은 오랫동안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원자로를 구매하거나 다른 미국 기술을 포함하는 국가들로부터 핵 비확산 약속을 이끌어내는 것과 같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의 상업적 이익에 의존해 왔다"며 "한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이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