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라던 정부, 대통령실 곳간은 채웠다

내년 예산 4.8% 늘어 1032억
대통령 행사 용역비 2배 증가
업무추진 등 ‘불투명 예산’ ↑
‘재정 타격’ 지자체와 대조적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연구·개발(R&D)과 교육 예산 등을 대폭 줄인 정부가 대통령실 예산은 올해보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쌈짓돈’으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대통령실 업무지원 예산은 10% 가까이 증액했다.

20일 경향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2024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4년 예산으로 1032억300만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985억2300만원)보다 4.8% 늘어난 것으로 내년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2.8%)을 웃돈다. 지난해 대통령실 예산은 931억3200만원으로 2년 새 100억원 넘게 증액된 것이다.

특히 업무지원과 국정운영, 시설관리 등 주요 사업에 쓰이는 국정운영지원 예산(302억8200만원)이 내년에 12.5% 증액됐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예산 증가율은 각각 2.1%, 2.9%로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과 비슷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무지원비는 올해 155억700만원에서 169억4300만원으로 14억3600만원(9.3%) 늘렸다.

업무지원비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사업비 성격을 띤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도 업무지원비에 포함된다. 비목별로는 업무추진비가 58억2800만원으로 올해(53억4700만원)보다 4억8100만원(9.0%) 증액됐다. 업무추진비는 기념일 행사 지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각종 대책회의 협의비로 쓰인다.

또 대통령 행사 개최를 위한 용역비도 올해 8억9400만원에서 내년 17억52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정업무경비(11억1200만원)도 올해보다 9700만원 증액됐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는 동결됐다. 이는 올해 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무추진비 삭감 등 혹독한 지출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대조적이다.

특히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경비다. 또 다른 불투명 예산으로 꼽히는 특정업무경비(11억1200만원) 역시 올해(10억1500만원)보다 올려 잡았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쓰는 경비를 말한다.

국정운영관리 예산도 올해보다 10%(5억9900만원) 늘어난 65억7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는 국정운영 성과 콘텐츠 제작(8억3100만원)과 사회단체 등 국민소통(7억8100만원),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업무추진비·6억200만원), 여론조사(20억7600만원) 등 정책 홍보와 여론 관리에 쓸 경비가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로 인해 축소했던 예산 규모를 정상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업무지원비에 대해서는 “2020년 전임 정부 업무지원비 163억9000만원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82억9000만원으로 오히려 14억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