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도 없이 국가 보조금 사업 방해”…감사원, 이용우 전 부여군수 ‘고발’

[KBS 대전] [앵커]

올해 초, 부여군이 민간 사업자가 유치한 국비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KBS 보도 직후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부여군이 권한도 없이 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우 전 군수를 형사고발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여군내 하나뿐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입니다.

처리 용량이 부족하고 고장이 잦아 농민 불편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한 민간 사업자가 가축분뇨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비 사업을 유치했지만 부여군의 방해로 사업이 취소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봉수/피해 사업자/지난 1월 : "발목 잡기로 주민 동의서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설명회를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어이없어도 이런 어이가 없는 반복 행정, 번복 행정…."]

KBS 보도 직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는데 부여군이 일부러 사업을 지연시킨 정황이 확인됐다며 민간 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해당 국비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주관기관이 충청남도인데도 부여군이 법적 권한 없이 보조금 교부를 지연하거나 사업 계획을 취소하는 등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용우 전 부여군수가 담당 과장에게 "해당 사업자를 신뢰할 수 없으니 사업이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사업이 적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보조금 지급을 지연시키다 사업 주관기관인 충남도와 협의도 없이 결국, 보조금 지원을 취소했습니다.

[부여군 관계자/음성변조 : "(인사 조치를)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앞으로 보조금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은 이용우 전 군수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담당 공무원은 징계시효가 끝났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용우 전 군수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일부 직원의 일방적 진술이라고 반박했고 부여군은 충남도와 함께 해당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한솔 기자 (so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