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홍보? 정당 현수막?…“지나쳐요”

[KBS 광주] [앵커]

정당 현수막이 규제 완화 이후 무분별하게 내걸리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당 현수막과 구분하기 어려운 국회의원 의정 활동 현수막까지 난립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철거도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수와 남해 해저터널에 대한 사업 설명회을 알리는 현수막.

여수 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개장을 축하하는 내용.

순천시가 추진하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관련 문구까지..

시내 곳곳에 국회의원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송기열/택시 운전사 : "신호도 가리고 있고, 시야도 가리고 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런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이 허용한 정당 현수막이 아닌 국회의원 개인이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홍보 현수막들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의 경비로 제작해야하고, 내용도 정당이 정합니다

[주상률/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 "시민들께서 많이 혼동하시는 게 정당 현수막과 국회의원이 제작한 의정활동 현수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이 자당의 정강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겁니다)."]

선거 120일 전까지 허용되는 의정활동 현수막은 불법 게시한 경우 철거 대상이지만 자치단체는 단속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당 이름과 연락처, 게시 기간 등 옥외광고물법이 정한 정당 현수막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보니 경비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요건에 맞으니까 정당 현수막으로 본 건데 우리가 매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정당에 개인으로 했습니까? 정당으로 했습니까? 그건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형식을 단속하는 건 지자체, 내용 확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나뉜 것도 문제입니다.

여수에서는 이런 의정활동 현수막을 다른 지역구에 게시한 것을 놓고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무늬만 정당 현수막인 의정활동 홍보 현수막까지 난립하면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