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염전 노예로 살다 풀려난 60대에 날아든 세금 독촉장의 사연

50년간 전남 신안군 김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다가 그만 둔 60대 남성에게 신안군수 명의로 보내진 세금 체납 독촉장. [보배드림 제공]

50년간 전남 신안군에서 이른바 '염전 노예'로 일하다가 그만 둔 60대 노인에게 세금 체납 독촉장이 계속 날아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20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날 '염전노예 50년 탈출 후 신안군에서 날아온 세금 독촉장'이란 제목의 글과 함께 신안군수 명의로 된 '세금 독촉장'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한 A씨는 "본인 말로는 신안의 김양식장과 염전에서 돈 한푼 못 받고 노예로 살아왔다는 67세 어르신 B씨에게 최근 신안군에서 면허세, 지방세, 주민세라며 독촉장 6~7장이 날아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어르신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노숙생활을 하다 이번 장마 태풍기간에 위험이 높아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동에서 거주지 불명 처리됐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주소지가 살아나니 세금 독촉장이 날아온 것"이라며 "50년간 일하고 1원 한푼 없이 쫓겨난 사람에게 사과나 보상은 못해줄 망정 세금 몇 만원 받겠다고 독촉장을 보내는 신안군은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돈 안주고 부려먹은 사람이 나쁘지만, 염전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실상을 알고 있는 신안군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며 "합해서 몇 만원도 안되는 고지서를 보고 너무 열받아 글을 올리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지자체 공무원도 예산이 많은 곳은 갑질하느라 바쁘겠지만, 신안군은 예산도 많이 없어서 소수의 공무원이 처리하느라 행정 사각지대가 생겼을 수 있다"며 "신안군 민원실에 먼저 전화해보라"고 권했다. 다른 네티즌은 "염전노예에 대한 보상은 당사자 또는 정부에 소송해야 하는 것이고, 세금 문제는 복지 받는 국민인 이상 납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전라도, 경상도 뿐만 아니라 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이도 있었다.

한편, 해당 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신안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세금 독촉장을 근거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주민세 4건 등을 합해 모두 6만 3800뭔 가량이 미납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글의 내용과는 달리 B씨가 거주불명 처리된 적은 없고, 2010년 3월부터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 전입한 이후 2022년까지 거주해온 세대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그에게 지방세인 주민세와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B씨는 2019년부터 이 세금을 미납해오다가 지난해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했고, 체납 독촉장이 전상상의 주소지로 발송된 것이다.

신안군은 지난 10년간 B씨가 김 가공 공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기간에 임금체불이나 인권 침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