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법정공방…멀어지는 정상화

[KBS 창원] [앵커]

창원시 진해구 웅동 레저단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관계 기관마다 구상하던 정상화 방안은 법정 공방이 마무리돼야 본격 추진될 예정이어서, 진해 웅동지구의 사업은 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진해 웅동 레저단지 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지난 3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창원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최근 2심에서 인용됐습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재항고할 계획입니다.

가처분 외에 관련 본안 소송 심리도 11월부터 시작됩니다.

대체 사업자를 공모해 정상화를 꾀하겠다던 주무관청은 예상치 못한 전개입니다.

[정기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장 : "(소송으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수년을 끌면 결국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부담과 그 피해는 결국 창원시민, 경남도민에게 돌아간다…."]

최소 1년 이상인 소송 기간, 잔여 사업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창원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사이 협의와 조정은 결국 법원 판단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문순규/창원시의원/지난 14일 : "최고 책임자들과 만나서 정말 난제를 풀어내는 그런 정치적 협상력, 이것을 시장님이 가지셔야 한다…."]

[홍남표/창원시장/지난 14일 : "여러 가지 또 만나서 이야기 드려서 풀어야 할 것도 있고요. 병행해서 소송으로 가야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창원시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단절됐던 논의가 최근 재개됐다고 강조합니다.

사업 정상화의 물꼬를 터, 관계 기관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조성민/창원시 해양레저과장 : "과거에 (경남개발공사와) 면담조차 안 하고 이렇게 분란이 됐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지금은 계속 공통된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웅동지구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위기가 거론된 것은 2020년.

지난 3년 동안, 정상화 방안은 찾지 못하고 책임 공방만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행정 기관 간 소송에다 민간사업자와 줄소송까지 예견되면서, 진해 웅동지구 정상화 방안은 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