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조례 상위법 위반 논란

(앵커)
한 차례 심사 보류됐던 곶자왈 조례와 관련해 상위법 위반 소지 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JIBS가 보도했던 강제 착색 감귤이 적발됐다는 소식과 관련해선 감귤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420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이번 회의엔 지난 6월 심사보류됐던 곶자왈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또 시작됐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곶자왈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지역과 원형훼손 지역등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례안에 대한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도의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특별법 위임 범위를 넘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관리 지역 및 원형 훼손 지역을 신설한 것인 바 이는 법령의 위임을 벗어넘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제주자치도는 충분한 자문을 통해 조례를 만들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제윤 제주자치도 기후환경국장
이게 위법 사항이 없다라는 사항도 저희가 봤고,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 조례안을 내게 된 거죠.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개발 연장에 대해선 이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송창권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도민들에게 의향을 묻는 토론회를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다뤘으면 좋겠다. 너무 큰 부담이에요.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선 감귤산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JIBS가 보도한 강제착색 감귤과 관련해 감귤 명예가 떨어졌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고태민 국민의힘 도의원
올해 1년에 난 일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리스트들이 다 있을 텐데 지금 행정이 뭐 하고 있느냐...

열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요구했습니다.

강연호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도비로라도 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번주 15일간의 42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0일부턴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