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부금, '조 단위' 감소…"긴축 재정 불가피"

[EBS 뉴스]

올해 세수가 줄어들면서 시도교육청의 예산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교육청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긴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고, 경기교육청도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보통교부금 규모를 5조 3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보다 1조 1천억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가운데 하나로 국세와 연동돼, 조세 수입이 줄면 함께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본예산도 올해보다 2조 3천억 원 감소한 10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 같은 경직성경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교육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적립해둔 기금이 있지만 사용 요건이 까다롭고 현재로서는 최대 3천300억 원만 활용할 수 있어 예산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효영 예산담당관 / 서울시교육청

"교육사업비 중에서 지금은 기초학력이나 교권 보호나 아니면 디지털 역량에 관한 사업들은 우리가 끌고 갈 거예요.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저희는 구조조정을…."

경기도교육청 역시 교부금이 최대 2조 6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핵심 교육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1조 8천억 원이 적립돼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