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피해자 명예 훼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다큐 ‘첫 변론’ 개봉 규탄 기자회견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 개봉 규탄 기자회견에서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6.27 jhop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상영할 수 없게 됐다.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메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면서 “(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됐다”고 이렇게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를 통한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