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남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에 굉장히 엄격"(종합)

野 "자신에게만 관대…내로남불" 재산 의혹 비판에 답변
'재산신고 누락 공무집행방해' 지적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2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재산 관련 의혹에 "남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하다"고 항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자신의 답변을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며 "후보자는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하다"고 꼬집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전 의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며 "후보자도 재산 누락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실수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범죄의) 구성요건은 고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 관련 재산을 신고 누락하는 과정에 고의가 없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올해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정 전 교수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채권을 허위로 신고하고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후보자는 해외에서 생활하던 장남을 2019년 1월까지, 장녀를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법을 어겼다는 전 의원의 지적도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지 위반에 대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자녀들이 의료보험을 부정 수급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정확하게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부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반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녀가 2020년부터 작년까지 신고한 소득은 4천200만원인데 현금자산은 1억900만원이 증가했다며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등록에 대해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옛 국사 교과서를 제시하며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임시정부부터 건국되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부분, 지적에 대해 수용하겠다"며 답변을 정정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유로 사법부 독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틀째 나오자 "그 부분은 약속드릴 수 있다. 철저하게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 데 마지막 인생을 걸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다면 중간에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하자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대법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법관이 서울대 출신 남성 일색이라는 심 의원 지적에는 "국격에 맞지 않게 뒤떨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알고 있다"며 "전향적으로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 지적에는 "특히 언론사에 대한 압수는 언론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변호사의 경우에도 사무실이 압수수색이 된다면 변호 활동에 지장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보다 더욱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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