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이 립서비스 아니라며 한 말 “성평등한 대법관 구성 노력”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동성혼, 헌법이 금하지 않아” 언급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성평등’ 구현을 기본으로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 인적 구성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으로부터 “대법원장이 된다면 어떤 원칙에 따라 (대법관을) 제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3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는데 모두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대법원장을 제외한 9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된다.

심 의원은 “인준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립서비스 아니냐”라고 재차 물었고, 이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그 부분(성평등)에서 아무래도 국격에 맞지 않게 뒤떨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는 가능하면 남녀가 혼합된 합의부 형태로 구성한다든지, 헌법재판관·대법관 구성에서도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심 의원이 동성혼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 올해 3월 서울고법 판결을 언급하며 “이 판결에 공감하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우리 헌법정신이 ‘양성 간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간의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입법부에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쪽으로 입법함으로써 (동성결혼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며 “사회 변동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국민의 요구에 맞는 사법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