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 청소년에 준 '문화쿠폰'···모텔비로 쓴 10대들

황보승희 의원 “문화쿠폰 사용제한, 인증절차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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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일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이 정부가 지급한 문화쿠폰을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용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10대에게 발급된 통합문화이용권이 숙박업소에서 사용된 건수는 총 5269건(약 3억2000만원)이었다.

숙박업소 사용 건수는 공연(3685건), 문화체험(1513건)보다 월등했다. 10대의 숙박업소 사용 건수는 올해 10대의 총 사용건수 약 79만건의 0.6% 수준이지만 비중과 상관없이 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0대의 숙박업소 이용건수는 2017년 1336건에서 지난해 707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체부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발급하는 일종의 문화쿠폰이다. 1인당 연간 11만원이 지급되며 공연·영화·전시·스포츠 관람·관광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호텔·리조트·민박·모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10대의 숙박업소 이용 내역 가운데 온라인 숙박예약업체인 ‘야놀자’, ‘여기어때’를 통한 예약은 주로 2만~4만원으로 관광을 위한 숙박이 아닌 대실 목적으로 빌렸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문화누리카드로 담배 구매와 유해업소 사용을 금지하는 것처럼 10대가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걸 제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보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통합문화이용권을 숙박시설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이 불법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며 “문체부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사용제한, 인증절차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