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대 그룹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위험 수위'

5년간 총 86건… 한 달 평균 1.5건
환경부 화학물질 규제 완화 추진에
일각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 지적

환경부가 일명 ‘킬러 규제’ 개선 차원에서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10대 그룹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 위반 건수가 80건이 넘어 매월 1건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결국 ‘대기업 봐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10대 그룹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86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약 1.5건 위반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7건, 지난해 18건, 올해 현재 14건순이었다. 

각 그룹별로 보면 LG가 20건, 한화 16건, 롯데 14건, SK 10건, 삼성 7건 등 순이었다. 

이들 그룹은 법 위반에 따라 경고부터 개선명령·과태료·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LG의 경우 이 기간 경고 5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7건, 고발 5건 등 처분을 받았다.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2021년 1월 당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해 중·경상자 6명이 발생했고 두 달 뒤 이들 중 한 명이 숨진 바 있다. 

환경부는 최근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푸는 데 공을 들이는 중이다. 지난달만 해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관법상 유해 화학물질 취급 관련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디스플레이 업계 맞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마련, 디스플레이·반도체 업계 불소 배출 기준 완화 등 방안을 보고했다. 킬러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차원이지만 10대 그룹의 화관법 위반이 계속 잇따르는 만큼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노웅래 의원은 “국내 10대 그룹 모두 화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관련 규제가 ‘종이 호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화학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현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의 화학 안전 실상과 안전 불감증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