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개발사업 협의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매장 유산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개발 공사 시 문화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게 된다.
2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및 조치명령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장 유산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개발 공사 시 문화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게 된다.
2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및 조치명령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표조사(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 등 확인)를 실시한 지역에 한정한다.
그동안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면적이 40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문화재청장과의 개발사업 협의, 조치명령 이행 등에 따른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등 불편이 초래된 경우가 많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 및 조치명령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또 아직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선 현재 사업면적 4000㎡ 이하를 유존지역 4000㎡ 이하로 위임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24개 시·군·구가 완료했고, 37개는 추진 중에 있다.
내년엔 인천 등 24개 시·군·구를 새로 지원할 예정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인 "전화하면 경증환자? 몰상식"… 복지부 차관 겨냥 - 대전일보
- 제천국제음악영화제서 폭죽 사고로 17명 다쳐… 주최 측 사과 - 대전일보
- 권성동 "'금투세=이재명세'… 먹사니즘 진정성 있다면 결단해야" - 대전일보
- 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추석 연휴까지 떨어질 듯 - 대전일보
- 정부 "의료계 의견 안 내면 2026년 이후 의대 증원 재논의 불가" - 대전일보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 생존자 8명 남아 - 대전일보
- [포토] 2024년 대전광역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 대전일보
-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소폭 하락…유지류·유제품은 올라 - 대전일보
- 김건희·유코 여사, K팝 엔터 방문 "한일 아티스트 융합하면 힘 강해져" - 대전일보
- 서산 대산항 예인선서 기름 유출… 2시간 만에 방제 완료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