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 지각` 탓에 무산된 국토위…`재초환·실거주폐지` 법안 심사 또 밀려

국토위 법안소위 열리지도 못해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커져

지난 6월 열렸던 국토위 법안소위 모습. 사진 연합뉴스

20일 예정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 여파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심사가 뒤로 밀렸다.

이날 국토위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회의장에 들어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렸으나 10분 넘게 오지 않자 자리를 떴다.

11시 14분쯤 회의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원회가 오전 11시 10분 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법과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정비사업 조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청산하지 않고 임금·상여금을 장기간 수령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 31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이 8개월 넘게 국회 첫 관문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도 관련 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못 넘으면서 시행이 밀리고 있다.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등은 법 개정 가능성 때문에 담당 구청이 부담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