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동초 참사 업주 징역 2년6개월…예서父 "재발방지책 진척 더디다"

法 "면허 없이 운전 죄책 무거워"
직원 3명엔 금고 1년에 집유 2년
예서父 "차량용 펜스 설치 확대를"

지난 4월 스쿨존에 화물을 떨어뜨려 등굣길 초등학교 3학년 황예서 양을 숨지게 한 부산 영도구 제조업체 대표(국제신문 지난 5월 1일 자 1·3면 보도 등)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 양의 유족은 “딸이 바라던 안전한 세상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영도구 그물 제조업체 대표 A(70대)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며 섬유롤 하역작업을 하던 피고인 A 씨의 업무상 주의 위반 정도는 매우 중하다”며 “A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했지만 사망한 황예서 양의 유족에게는 용서받지 못했다. 유족이 직접 증인으로 참석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 부산추모공원에 마련된 황예서 양 묘소. 국제신문DB

그물 제조업체 대표인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서 무면허로 지게차 하역을 하던 중 1.7ｔ짜리 원사롤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청동초 3학년 황예서 양을 사망하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에 앞서 황 양의 아버지 황모 씨는 ‘부산 영도구 황예서 아빠입니다. 오늘은 선고기일입니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해 참담한 심경을 다시 한번 밝혔다. 황 씨는 ‘우리가 만들어요. 안전한 세상’이라는 가사가 들어간 동요를 부르는 황 양의 생전 영상을 올리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며 밝게 노래하던 네가 이렇게 끔찍하게 세상을 떠나다니.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곳에서 너를 잃었다’며 원통해 했다. 이어 ‘예서야 오늘은 너를 죽게 한 아저씨가 벌을 받는 날이야. 그 아저씨가 1년의 벌을 받든 5년을 받든 아빠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니’라며 ‘법이 용서하고 세상이 용서해도 아빠 엄마는 너를 죽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라고 강조했다.

선고 직후 황 씨는 취재단과 인터뷰를 통해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형량은 아무 의미가 없이 느껴진다”며 “다만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고 지점 외에는 차량용 방호 펜스가 설치 되지 않는 등 딸이 바라던 안전한 세상이 아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