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비상 재정 체제 가동…올해 6200억원 세수 부족 예상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과 그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연말까지 재정 운용 방향을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대구시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6200억 원 이상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긴급 조치로 풀이된다.

대구시 세수 감소분을 보면 부동산 시장 위축 장기화로 취득세 감소가 1786억원, 경기둔화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세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 감소분 916억원 등이다.

기업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자산 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영향으로 지방소득세도 674억 원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교부세 삭감과 세수 부족분을 더하면 대구시의 올해 총 세수 부족액은 6196억원에 달했다.

따라서 대구시는 현재의 재정 상황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비상 재정 상황으로 판단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비상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지급 유예를 검토한다.

연말에 집중된 각종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등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또 구·군에 정률로 보조하는 조정교부금 규모를 819억원 감액 조정하고 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등 지방세와 연동된 법정 전출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한다.

아울러 '민선 8기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채 조기상환은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시기 이후로 미루고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 1060억 원을 긴급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채무 비율 감축과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시는 내년도 재정여건도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철저히 줄여나가기로 했다.

일반 재량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각종 단체에 대한 선심성, 현금성 보조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되었던 민간 보조금은 구조조정하는 등 대폭적인 재정 다이어트를 실시한다.

시청, 구청 등의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경비, 각종 수당 등 행정경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재정위기 대응에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례없는 세수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며 "대구시 전 공직자들은 총력을 다해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는 미래 50년 발전을 위해 산업구조를 대개혁하고 전국 3대 도시 영광을 되찾는 대구굴기(大邱崛起)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면서도 서민 경제와 민생을 따듯하게 보듬어 시민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 자유롭고 활력이 넘치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