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청문회 둘째날…'자녀의혹' 반박, 위안부·건국 논란 '해명'(종합)

이세현 기자 노선웅 기자 임세원 기자 2023. 9. 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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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현금자산 "재산등록시 2000만원 누락"…21일 표결 전망
건국 논란엔 "지적 수용"…위안부 답변 회피 "질문 잘못 이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임세원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 둘째날 자녀들의 재산 급증과 아빠찬스 의혹 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에 대한 지적은 수용했고, 위안부에 관한 답변은 회피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며 '강제동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딸 현금자산 급증, 아들 '아빠찬스' 인턴 의혹 제기

이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이어진 자녀들 관련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4년 소득은 4200만원인데 현금 자산이 1억900만원 증가했다"며 "후보자의 부인이 딸의 계좌를 이용해 펀드 내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대개 은행에서 지급하는 은행상품에 가입해 수익률을 높게 얻은 것 같다"고 답했다.

"왜 부인이 본인명의가 아닌 딸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를 하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는"딸이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어 처가 딸의 계좌를 운용해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은행의 3개월 또는 6개월짜리 상품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고, 처는 처 명의로 된 계좌를 운용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 딸의 4년간 소득이 4200만원인데 현금 자산이 1억900만원 증가했다"며 "소득을 제외하고도 현금 자산이 6000만원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 해명해 달라"고 이 후보자에게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딸의 연주활동으로 인한 소득과 은행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의한 증가액"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재산등록 과정을 확인해보니, 금융기관에 조회 회신 과정에서 하나 누락된 부분을 발견했다"며 "2021년 연말에 2000만원 예금이 있는 계좌가 있었는데 이게 2022년도 증가액에서 빠졌던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누락 이유를 묻는 김 의원에 질문에 이 후보자는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6000만원 증가 중에서 2000만원이 전해에도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증가분 계산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들이 '아빠 찬스'를 이용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군입대 전 친구들하고 갔다고 들었다"며 "1개월(인턴경력)이 그 애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위안부 답변 회피 아니다"…입장문 내고 거듭 해명

앞서 19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는 경희대 최모 교수의 발언에 대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며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의원이 의견을 거듭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실제 사건 처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답하면서 이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후보자는 "질문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녁 재보충질의 시작전 위원장으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아 위안부에 관한 견해를 다시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일본의 강제노역에 대한 동원이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국제법상으로도 널리 인정되고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늘 나라를 잃은 슬픔, 비극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엄청난 희생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측은 다음날인 20일 다시 입장을 내고 "해당 교수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들은 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식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면서 "해당 교수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가 섣부르게 그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후보자에게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질문했다면, 후보자는 후보자의 생각과 지식을 제대로 답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사책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2023.9.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948년 건국'논란에는…"지적 수용…건국은 임시정부부터"

이 후보자는 '건국 시점'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의 지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1948년 5월10일 전 국민이 참여한 총 선거를 거쳐 8월15일 대한민국 수립됨으로써 건국됐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있다"며 "1948년은 정부수립일이지 건국이 아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한 뉴라이트 건국사관"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제3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를 제시하면서, 교과서에 1948년이 정부수립으로 기재되어 있다면서 "건국이라는 말 한마디 없다. 어느 나라 교과서로 공부하셨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가 건국일로 오인한것이냐"며 "정확하게 여기서 정정하시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임시정부 수립부터 쭉 진행되어 와서 그때 정부가 수립된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다시는 1948년 8월15일이 건국일이라는 말을 하지말라"는 심 의원에 말에 이 후보자는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국회 표결절차 거쳐 임명…야당 반발에 결과 주목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것은 현재까지는 과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사례가 유일하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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