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세수 펑크 59조 ‘지방교육교부금’ 대폭 감소 불가피

경기도교육청, 2조6천억 줄어들 듯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올해 국세수입 부족액이 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교부금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교육교부금이 2조6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지방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인데, 올해 75조7천억원 중 도교육청은 16조6천412억원 가량만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교부금이 줄어들면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교부금 감소로 인한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면서 불용 예산 규모를 파악, 지출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도교육청이 확보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은 1조3천억원이다.

다만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기금이 세수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확보하는 자금인 만큼 한 번에 모든 기금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세수 펑크 사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국세수입 재추계’를 발표하면서 예상됐던 문제다. 기재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 및 국내 자산시장 위축 등에 따른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례적으로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금 등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