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없는데 오피스텔 우후죽순… 교육청은 뒷짐만

김지은 기자 2023. 9. 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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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 온천지구가 학교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오피스텔 인허가로 채워지면서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멀어지는 등 통학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유성구의 한 학부모는 "유성온천 인근 호텔에서 장대초까지는 원거리에다 차도 많이 다녀 위험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 않나. 주거용 오피스텔 및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학교 수요도 자연스레 따라올텐데 그에 따른 불편은 수요자에게로만 쏠리게 될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인허가를 해준 데 따른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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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온천 최근 오피스텔로 가득… 인근 학교는 장대초 하나 뿐
통학 안전 등 위험 요소 산재…무분별한 허가에 피해는 수요자만
20일 대전 유성 온천지구 내 대규모 주거 개발 계획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김영태 기자

대전 유성 온천지구가 학교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오피스텔 인허가로 채워지면서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멀어지는 등 통학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학생들이 인근 학교까지 2㎞ 가까이 다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만큼 안전 우려가 나오지만 교육청은 근시안적인 대책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유성 온천지구에 들어설 주상복합건물의 통학군은 대전장대초다. 이곳엔 최근 분양이 시작된 힐스테이트 유성을 비롯, 유성온천역한라비발디 등 주거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유성 온천을 대표해 온 호텔 및 모텔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장소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장대초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통상 상업지구는 고밀도, 주거인구가 많아 학교가 필수지만 유성 온천지구 내에는 마땅한 학교 용지도 없고 인근 학교도 모두 거리가 상당해 학교 배치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통학구역인 장대초까지는 대략 2㎞ 정도로 도보로 30분 안팎이다. 특히나 10차선에 이르는 도로를 건너야 하는 상황이기에 학부모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장대초 외에도 봉명초가 있긴 하지만 학급수 41개, 학생수 887명에 학급당 인원은 23.3명으로 이미 적정 수준 이상인 상태며, 월평초의 경우에도 만년교를 건너야 해 안전 문제가 상존한다. 무엇보다도 이들 구역 자체가 장대초통학구역이기 때문에 임의로 구역을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장대초의 과밀 문제도 잇따른다. 올해 4월 기준 장대초의 학급당 인원은 19.5명으로, 통학구역 내 다수의 개발계획이 완료될 시 과밀이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배치 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때문에 시교육청은 장대초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과밀 발생을 대비해 장대초를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와 논의를 마쳤다. 용지 부족으로 유성온천지구 내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인근 학교 분산 배치 등도 거론되긴 했지만, 장대초 증축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이는 땜질식 처방으로, 우후죽순으로 오피스텔을 인허가한 대한 지적이 나온다.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구역에 주상복합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학급 과밀화, 학교 부족 등은 예견된 문제였다는 점에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오피스텔 300세대 이상 건축 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해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 시교육청도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인허가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향후 유성 온천지구가 오피스텔로 난립할 것을 대비해 선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성구의 한 학부모는 "유성온천 인근 호텔에서 장대초까지는 원거리에다 차도 많이 다녀 위험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 않나. 주거용 오피스텔 및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학교 수요도 자연스레 따라올텐데 그에 따른 불편은 수요자에게로만 쏠리게 될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인허가를 해준 데 따른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냐"고 우려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허가를 해준 이후에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문제"라며 "향후 수요가 쏠릴 것으로 예측되는 곳에 지금이라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통학구역이 장대초로, 과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증축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지자체로부터 학교 수요 등 검토가 들어오면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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