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 방송사 3곳 제작스태프 70% 비정규직·프리랜서

언스플래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케이티브이(KTV), 아리랑티브이, 국악방송 등 3개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10명 중 7명이 프리랜서이거나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과 일하는시민연구소,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는 20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론회를 열어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이들 방송 3사의 정규직은 지난해 51.9%에서 올해 49.1%로 감소했다. 프리랜서도 지난해 45.1%에서 올해 38.6%로 줄었는데, 올해 들어 도급용역 형태의 위탁 고용(6.2%), 자회사 고용(6.0%)이 새롭게 생기며 사실상 비정규직은 50.9%로 늘었다.

프리랜서는 일종의 개인 사업자이나, 방송사로 출퇴근하거나 장비를 쓰고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방송사의 지시를 받는 ‘위장 프리랜서’라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상캐스터와 앵커, 취재기자, 라디오 진행을 도맡은 울산방송(UBC) 프리랜서들은 근로기준법상 울산방송의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피디(PD), 조연출, 작가 등 방송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명 중 7명꼴(70.2%)로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보다 더 높았다. 케이티브이는 정규직(15.8%)을 제외한 나머지 84.2% 모두 프리랜서한테 일을 맡겼다. 아리랑티브이는 프리랜서 41.9%에 도급위탁 고용(7.0%), 자회사 고용(14.1%)이었고, 국악방송은 프리랜서 44.9%, 도급위탁 고용 27.1%, 계약직 0.9%였다.

이들의 표준근로계약서를 검토한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3사 내부 인력 중 일부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자성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판단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대표(노무사)도 “현재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를 넘어 적어도 근로자성이 뚜렷한 직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