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승부수… ‘李 항변에 10가지 재반박’ 조목조목 못박았다

이재명 구속영장청구서에 명시
“정진상, 백현동 로비스트 면회”
김성태 “李와 수차례 통화” 진술 등
李 의혹 부인에 6쪽 걸쳐 재반박
오늘 한동훈 장관이 국회서 설명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자질 문제를 제기하며 현 정부 인사를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이 대표와 검찰 간 치열한 법리 공방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 대표가 이날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 달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표결에 앞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며 ‘맞불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의 항변(변소)을 총 10가지로 분류한 뒤 재반박하는 등 치밀하게 법리 다툼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142쪽 가운데 6쪽이 ‘피의자(이 대표) 주요 변소에 대한 검토’ 항목으로 구성됐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면 이 대표의 항변에 맞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우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경우 이 대표는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의 관계를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끊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에도 이 대표 후원금을 내는 등 유착 관계가 이어졌다고 반박했다. 또 김 전 대표가 2015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을 때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여러 차례 특별 면회하도록 지시하는 등 각별한 관계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증인에게 있는 대로 이야기하라고만 했을 뿐’이라고 소명했지만, 검찰은 증인이 ‘이 대표 요구로 기억이 없는 사실을 진술했다’고 자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재판에서 증인과 접촉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다. ‘조폭 출신이자 부패한 기업가에게 거금을 대신 내주라고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수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라고 반박했다. 대북사업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경기도 공식 문서와 공무원 진술을 통해 보고가 이뤄진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임주형·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