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는 맞지만 범죄는 아냐"... 처남까지 불러 따진 이균용 '재산 청문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날]
가족 회사 운영하는 처남 "이균용 개입 없어"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발언 하루만에 정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여야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까지 재산 검증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는 "실수한 부분들이 있지만 범죄는 아니다"며 논란을 비켜갔고, 여당은 문제가 된 재산 대부분이 처가 주도로 형성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후보자 책임을 축소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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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경력 놓고 논란

20일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후보자 처남인 옥산 대표이사 김형석씨와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황인규 강남대 조세범죄연구소 교수는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야당은 김씨를 상대로 이 후보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했던 옥산 비상장주식과 배당액 수령 과정, 회사 운영 등에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으나 명쾌한 소명은 들을 수 없었다. 김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아버지(이 후보자 장인)께서 주도하신 일이라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른 재산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대립을 이어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처가가 과거 조세불복 심판을 청구해 현금 증여를 토지 증여로 변경하며 세금을 깎은 과정을 두고 "법 악용 아니냐"며 황 교수에 물었다. 황 교수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심판 기록도 보지 않고 참고인이 너무 극단적으로 답변한다"고 반발했다. 장 의원은 황 교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실 비서관을 지낸 경력도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보유했던 부산 지역 농지와 관련해서도 황 교수는 "(서류상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농지법 위반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에 직접 가봤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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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혐의 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후보자는 10억 원에 이르는 옥산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에 대해선 전날에 이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들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라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범죄 구성 요건인 고의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받아쳤다. 아들이 해외 생활 중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은 해외에서 연주 활동을 하는 이 후보자 딸의 현금자산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딸의 4년 소득이 4,200만 원인데 현금이 1억여 원 증가했다"며 "후보자 부인이 딸 계좌를 이용해 펀드나 주식투자를 하느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연주 활동 소득과 은행 금융상품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의한 증가액"이라며 "딸이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어 아내가 딸의 계좌를 운용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증여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내역을 다 제출해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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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수립이 건국" 지적 수용

역사관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1948년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답변을 했다가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청문회장에 3차 국정 국사 교과서를 들고 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일로 오해했다면 이 자리에서 정정하라"고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임시정부부터 쭉 진행돼 와서 그때 정부가 수립된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다시는 1948년이 건국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지적에도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