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교육감이 고발"…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지원계획 마련

교원단체 "예산·인력 부족문제 심각, 일부 방안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문제가 우리사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충청북도교육청이 악성 민원인을 교육감이 고발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충북교육청이 마련한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계획'은 크게 다섯 개 줄기로 나뉜다.

도교육청은 먼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충북형 학생생활규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제행동 학생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구체적 조치와 지도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현재 운영중인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들을 위한 원스톱 종합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구축해 학부모의 특이민원에 대응하고, 교사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원안심번호와 투넘버폰, 바디캠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학부모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이 방안의 세부계획 중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 신입생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조치에 순응한다는 내용의 일종의 서약서를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영록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힘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학생교육을 실천해 오신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는 선생님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와 충북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그동안 교직사회가 요구했던 일부 방안들이 포함된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쉬움과 우려를 나타냈다.

교원단체들은 근본적으로 민원의 1차 응대 책임을 교사들이 담당하는 현행 시스템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교육감의 고발조치나 입학 전 학생 보호자들에게 '학교조치 이행 동의서'를 받는 등의 일부 방안은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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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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